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도입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좀 생각보다는 다르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dc형 퇴직연금에 도입되는 제도인데요. 퇴직 자금을 또 건드린다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퇴직연금 건드리지 마!
이제 dc형 가입돼 있으신 분들 중에서 "나는 주식도 모르고 펀드도 몰라" 하는 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건드리시고 그대로 현금으로 놔두시거든요. 최소한 원금 보장은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국가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연금만 갖고는 노후 보장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국가가 스스로 좀 굴려서 노후 자금을 좀 만들어 봐 하는 의미에서 도입한 게 이제 퇴직연금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라고 보니까 외국은 디폴트 옵션이라는 걸 도입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연금을 방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어떤 상품에 가입하게 하자 그래서 억지로라도 수익률을 올리게 하자 그게 디폴트 옵션이고 이번에 한국에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운영방식.
근데 이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위기를 감지하고 예금에 잘 넣어놓고 있는 건지를 밖에서 봐서 모르죠.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물어보면 또 귀찮아 하시거나 연락 안 되니까 마음대로 옮겨올 수는 없지 않냐 하는 게 고민거리였고 그래도 수익률이 이 정도인 건 좀 심하다 빨리 그냥 그분을 위해서 갖고 와서 알아서 굴려드리는 게 도움이 되는 거다라는 주장도 있었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구체안이 나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운영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회사가 우리 defalt 옵션을 도입 할래?라고 하면 퇴직연금 사업자가 노동부에서 승인받은 적격 투자 상품이라는 걸 몇 개쯤 갖고 와요 그럼 우리 회사는 사원들 성향 고려하면 주식형이 좋겠네 아니면 배당형이 좋겠네 하면서 회사가 그중에 딱 하나를 고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대표한테 가서 우리 이거 하려고 하는데 괜찮아라고 묻고 오케이 하면은 그걸 이제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정하는 거죠.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이 정해진 기간 동안에도 아무것도 가입을 안 했다 하면 이제 퇴직연금 사업자가 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괜찮아 뭐라도 가입을 해봐라고 문자든 뭐든 이제 독촉을 해요. 우리 디폴트 옵션으로 만들어 놓은 상품이 있다. 당신들 노조 위원장 또는 직원 대표하고 협의해서 이쪽으로 옮겨줄까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옮겨줘도 되고 아니면 네가 하고 싶은 거를 가입해도 된다. 아무튼 뭐든 해라.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 네 그런 문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외국은 퇴직연금 운용 방식이 다르다.
미국은 원래 딱 하나를 회사에서 정해놓고 근로자 대표랑 협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래서 자꾸 그냥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 같으면 거기 하나로 옮겨주는데 우리는 이 하나로 옮겨주는 게 아니라 반찬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옮겨주는데 옮기기 직전에 결정하라고 한다는 거죠.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이게 미국에서는 독촉을 해도 연락도 안 되고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이분이 그냥 주무시나 보다 주무실 동안 우리가 옮겨드려야지 하는 게 디폴트 옵션입니다.
우리나라는 연락을 해도 안 되고 답도 없는데 그럼 주무시는 게 확실한데 그 분을 기어이 깨워서 이 다섯 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고 주무셔야 됩니다 라고 해야 하니 그분은 안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전문가들이 이게 디폴트 옵션이냐 그냥 한국식 디폴트 옵션이라고 얘기를 하자 못 고르는 사람한테 강제로 하나 가입시키는 게 디폴트 옵션인데 그 디폴트 옵션조차 뭘 할지 골라야 한다는 거면 이게 과연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한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처음에는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는 외국에서는 그냥 하나 정해놓고 진짜 흔들어도 안 깨우면 안 깨시면 여기로 옮긴다는게 디폴트 옵션인데 어쩌다가 그 옵션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꼭 깨워서 하나 찍고 다시 주무시게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게 제도가 왜 이렇게 설계가 됐냐 하면 결국에 책임 소재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책임은 개인에게 있어요.
손실이 나면 그게 기업이나 연금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개인의 책임이다라고 딱 법에 명확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회사도 이제 연금 사업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너무 금융회사랑 회사에 면책 사유를 주는 게 아니냐 퇴직연금을 핑계로 사실은 주식시장이랑 금융회사를 키우려는 게 아니냐 그런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면책 조항을 안 넣는 대신에 가입자 본인의 책임인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디폴트 옵션조차 가입자 본인이 정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제도 설계가 된 겁니다.
일단 기다립니다.
그럼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소식을 알긴 알았는데 이제 우리는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일단 dc형 연금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이걸 꼭 도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연금 사업주가 앞으로 이제 노동부의 적격 상품 승인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이게 한 10월쯤 될 것 같다고 하거든요. 그럼 10월쯤 그걸 갖고 이제 기업에 가서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이거 이거 있다라고 하면 기업이 그걸 받아들이고 노동자 대표랑 합의를 해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한 연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
내가 그냥 잠들어 있으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네 개 중에 하나를 고르도록 미리 정해놓고 잠든다 그리고 그냥 자고 있으면 반드시 나를 깨워서 흔들어서 정신 없을 테니까 1 2 3 4번 중에 고르세요. 이걸 해준다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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