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원자력 발전 늘린다

정부가 전기 만드는 원재료 중에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지금보다 더 늘리기로 발표했어요.전기라는 비빔밥을 만들 때 그 안에 어떤 재료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넣을지를 정하는 게 에너지 믹스라는 개념이거든요. 물론 인수위에서도 원전 비중 늘리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로 늘리겠다. 라고 숫자를 공식화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은 뉴스입니다. 

 

원전 28기로 늘리겠다

 

전기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원의 비중을 계산해 비율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태양광 이만큼, 풍력 이만큼, 석탄 이만큼, 원자력 이만큼 이런 비중을 정해두는 겁니다. 이전 정부의 에너지 믹스는 원전이라는 재료는 앞으로 전기 비빔밥 만들 때 비중을 줄이겠다 라는 거였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원전의 비중이 한 28% 정도 됐는데 네 2030년 되면 24% 정도로 줄이겠다는 거였고 그 줄어든 만큼을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채우겠다는 게 골자였는데 지금 정부는 비빔밥 재료 중에 원전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원전 비중을 늘리기로 했으니까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30년 기준 18개로 줄었을 원전을 28개로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백지화했던 원전 건설 계획들을 살려서 다시 또 건설하기로 했고요 지금 건설 중인 건 제때 완공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원전 말고 신재생에너지나 석탄 lng 같은 다른 에너지원의 비중은 어제 발표하지 않았고 올 연말에 확정해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터지든 말든 당장은 전기요금이나 조금 내려줬으면 

 

어제 전기요금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얘기까지는 안 나왔는데 일단 정부가 원가주의로 가겠다는 원칙은 밝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기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오르면 그 오른 만큼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전기 만드는 원재료 가격 오르면 전기 요금 올리는 걸로 되어는 있는데 물가 인상 때문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누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 한전의 적자도 늘고 있는데 어제 얘기만 놓고 보면 앞으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는 누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또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합니다. 항상 전기요금 올려야 될 때가 되면 또 선거와 항상 가까워져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전기 같은 거는 참 그냥 잘 만들어서 잘 쓰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참 치열한 정치공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물가 상승으로 모든 가계가 허덕이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들썩일 것을 생각하니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드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