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심소득1 서울시민 대상 안심 소득 지급. 언제 얼마나? 안심 소득이라는 거는 소득이 적은 가구에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기존 복지 서비스 제도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받는 사각지대 이런 것도 없애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안심소득, 기본소득 뭐가 다를까? "국민 모두한테 똑같이 최소 생활비를 주자" 이 정책이 기본소득이라면 이 안심 소득은 다 똑같이 주지 말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주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이든 안심소득이든 아직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에서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다른 나라 독일 베를린이나 미국 LA 같은 일부 도시에서도 기본소득이나 비슷한 소득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시험해 본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일부 서울 .. 2022. 7.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