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너흰 되는데 우린 안되잖아! 법을 뜯어 고쳐야겠어! 시중은행의 반격 #금산불리

카카오뱅크가 상장하자마자 주식 시장에 상장된 은행 중에는 시가총액 1위가 됐는데 이게 지배 구조가 좀 이상해 금산분리 원칙 깬 거 아니야라는 지적이 있나 봐요.

지금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27%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의 압도적인 지분율을 갖고 있는데 또 카카오는 김범수 의장이 또 개인적으로 한 25%로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해서 지배를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사실상 이김범수 의장이 지배를 하고 있는 은행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은행은 이렇게 카카오 같이 금융회사가 아닌 비금융 기업이 10% 이상의 지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의결권도 4%로 제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상 은행은 금융을 안 하는 사업자를 가질 수 없게 한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금산분리 원칙을 이렇게 은행에는 적용을 하면서 카카오에는 지금 적용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현재 상황이
카카오의 금산 분리라고 하는 건  
그냥 은행과 일반 기업이 서로 같은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 된다. 
서로 봐줄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카카오 뱅크는 뭐로 보는 겁니까. 
카카오 뱅크랑. 카카오. 카카오는 이제 비금융 작업

산업 기업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네 처음에 이제 인터넷 은행을 만들 때 인터넷 은행 법을 만들 때 이런 인터넷 은행에는 좀 금산분리 원칙을 많이 면제를 해줬습니다 처음부터 이거를 너무 강하게 적용하면 누가 인터넷 은행 하려고 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은행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금융업에 좀 경쟁자를 넣어야 되는 거니까 일종의 특혜를 주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금융회사 중에 나 저는 인터넷 은행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너도 이미 은행 하고 있잖아. 
이제 할 테니까 안 되고 그러면 사실상 은행들이 또 은행을 만들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 되고.

그렇다고 산업자본이 만들면 금산분리 원칙이라 안 되면 도대체 누가 그러면 새로운 은행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이게 마치 지금 3대 통신사가 있는 시장에 알뜰폰을 넣는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은행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랬던 건데 문제는 4년 만에 카뱅이 너무 커졌다는 거죠. 

처음에는 알뜰폰 정도를 기대를 했는데 쟤네는 금산분리 봐주자. 아유 제가 뭐 좀 하겠니 생긴 거 봐라 이제. 
이랬는데 뭐 지금은 문제는 카뱅도 1등인데 카카오도 너무 10배 정도 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체도 커지고 은행도 커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특혜 주고 시작했더니. 네 시장을 다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위협감이 드는 거죠. 

뉴스에 보니까 왜 카카오는 되는데 삼성은 안 되냐. 예 그런 기사가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 느낌은 마치 야. 카카오나 삼성이나 이런 뉘앙스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카카오가 빨리 성장한 겁니까.

정말 저도 주가를 보니까 10배 올랐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존 은행들이 불만이다. 

 

또 기존 은행들은 다른 불만이 또 있어요.

이제 기존 은행들은 지분이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분이 나눠져 있으니까 좀 리더십이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인 없는 은행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이렇게 산업자본이랑 합쳐도. 
예전에는 그렇게 큰 이득이 없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카카오랑 카카오뱅크가 붙으니까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잖아요.

주인이 열심히 경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카카오와 접목시켜가지고 많은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은행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런 뭐 강력한 플랫폼이 있는 기업이랑. 
뭘 할 수도 없고 분리하다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은행이어서 할 수 있는 게 홈페이지 만들고 앱 만들고 이거밖에 못 하는데 저 친구들은 이미 다른 사업으로 사용자들을 많이 끌어 들였다 그렇죠. 그런 불만이 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지분율이 워낙 낮아 주인 없는 은행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지분율이 낮다 보니까
대주주 지분률이 낮으니까 이 정부의 개입이 있어도 누가 이렇게 방어를 해 주거나 그걸 이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사업 전략이나 이런 것도 좀 마음대로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죠.
지분율이 굉장히 다 작다 보니까 이렇게 명확한 리더가 없습니다

대주주들이라고. 있긴 있는데 결국 그 인터넷 은행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간 은행과 보통 은행 사이의 뭔가 규제 차이 적용하는 기준과 룰이 달라서 생기는 불만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금산 분리를 해라 그러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팔아야 되는 거죠. 갑자기 뒤늦게 적용을 한다면 끓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논의가 나오는 게 결국은 모두 다 카카오 기준에 맞춰서 풀어줘야 되는 것이냐 카카오를 아니면 다시 기존 은행의 규제에 맞추도록 앞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차라리 카카오 저렇게 카카오뱅크 성장을 본 것처럼 기존 은행에도 좀 산업자본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자는 이제 규제 완화론이 있고 카카오가 은행까지 갖고 저렇게 크는 거는 위험하지 않냐. 오히려 카카오도 이제 규제를 해야 한다. 라는 이제 인터넷 은행을 다시 규제하자는 거꾸로다 안 되는 걸로 하든가. 다 되는 걸로 하든가.
이제 보니 너무 똑같아지니까 기준을 맞추자는 얘기가 나고

왜 카카오만 되냐. 카카오도 하지 말든가. 아니면 우리도 하게 해줘라든가.
그리고 제 출범을 앞둔 게 토스 뱅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파급력이 있을 거기 때문에
카카오랑 카카오뱅크랑 같이 있으면. 카카오라고 하는 회사가 어려울 때 카카오 뱅크가. 
카카오한테 특혜 대출 해줄까 봐 그런 거는 또 장치를 만들기는 했는데요. 
뭐 은행이 당연히 특정 회사에다가 주는 걸 막긴 했는데 아무래도 은행을 갖고 있으면 좀 금융적으로도 좀 편리가 있을 테니까 좀 견제 심리가 유리한 특혜다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