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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려주고싶은이야기

아파트 무순위 청약, 왜 생기는 거지? 중도금 미납, 자격미달 그리고?

by thinkdeeply 2021.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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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가구 파는데 25만 명이 몰려든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네 무순위 청약이라는 걸 했다고 하는데 이 무순위 청약은 그야말로 뭐 자격 제한도 별로 없이 다 신청하시면 그 중에서 뽑아서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다주택자들도 넣을 수 있었는데 그건 안 되고요. 
아파트가 분양되는 지역. 그러니까 서울에 분양되면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 무주택자면 누구나 넣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없어도 되고요. 당연히 청약 가점도 안 봅니다. 
말씀하신 아파트가 어제 총 다섯 가구 무순위 청약 물량이었는데 이 5 가구는 100% 추첨으로 뽑아버립니다

그럼 25만 장에 추. 추첨한 신청한 분들 중에 5개를 뽑는다.


그렇습니다
무주택자. 서울 시민이기만 하면 가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신문에서도 뭐 로또 줍줍 이렇게 펴현될 정도로 분양가에 주는 거죠 시세에 주는 게 아니라.

왜 갑자기 3년 전 분양가로 이렇게 이런 걸 줘요? 

이런 물량들이 왜 나오냐면요. 예를 들면 무주택자가 아닌데 덜컥 당첨이 됐다가 나중에 적발이 되거나
당첨 자격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당첨 자격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중도금을 못 넣었다거나 입주 시점 거의 다 됐을 때 잔금을 못 치렀다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장전입했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범법 행위라서 적발해서 처벌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분이 당첨됐던 아파트는. 이젠 그럼 압수 회수.

그렇습니다 취소
아. 그런데 그 물량을 영원히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 입주 직전에 이렇게 추첨으로. 
판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하나 들어 보면 궁금한 게. 
이게 결국은 그 대학 입시로 생각 보면. 
네 합격생들 중에 누가 등록금 안 냈거나. 
네 아니면 시험 볼 때 커닝게. 들켰던가 뭐아닌 갑자기는 안 다니고 싶어 하든가 그렇게 이제 뭔가 안 다니겠다는 분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학생 이제 신입생 채워넣는 건데
입학 정원의 결원이 생긴 거죠. 그러면 보통 대학교는 다음 점수 커트라인 아깝게 떨어진 분들 순서대로 다시 전화해서 오라고 그러잖아요? 아파트는 왜 그렇게 안 하고 추첨으로 해요?

아파트도 예비 당첨자들한테 먼저 연락을 하긴 합니다 예비 당첨자들한테 먼저 연락을 한 후에 그래도 미분양이 나면 그제서야 그 물량을 이렇게 무순위 청약으로 돌려서 추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제 그 아파트도 예비 당첨자 명단에 있는 분한테는 사실래요 했는데 네네. 
안 사신다고 해서. 안 사시거나 산다고 했는데 또 자격이 안 됐거나 아니면 돈 못 냈거나

아니 그럼 다음 사람한테 또 전화하면 될 텐데 그분들은 싫다고 한 거예요?
25만 명이 몰린 이 행운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파트는요, 여기 좀 히스토리가 있는데...

공급되는 물량의 40% 이상은 무조건 예비 당첨자 명단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전엔 20퍼센트였는데 20 퍼센트는 좀 너무 조금이다 해서 2017년 하반기에 40%를 의무 비율을 올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비율은 19년 5월에 또 바뀌어서 지금은 투기과열지구는 예비 당첨자 의무 비율이 500%예요 수도권과 광역시는 300퍼센트 그 외 지역은 마찬가지로 40퍼센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를 100가구를 분양하는데 여러 명이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투기과열지구면 50%의 예비이자 명단을 주라는 건 100가구를 분양할 거면 500가구의 예비 당첨자 명단을 갖춰 라. 

 

앞에 1순위에서 그만두시거나 여러 취소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아파트는 2018년 3월에 분양. 
기 때문에 예비 당첨자 의무 비율이 40%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분양 당시에 이제 로또 아파트다 뭐다 해가지고 관심이 쏠리니까 강남구청이 예비당첨자 비율을 80%로 맞추라 라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맞쳤고 1순위 공급 물량이 1245가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당첨자 명단에 한 997가구

1245 가구의 80%니까
1차에서 215가구가 미분양이 났었고요. 
2차 그러니까 예비 당첨자들 선에서 전부 다 분양이 됐었습니다.

1245가구 분양하는데 1차에서는 215가구 가구가 미분양이라는 건. 
신청을 안 한 게 아니라. 네 인기였으니까. 
하기는 했을 때 다 했을 텐데 무자격자라든가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탈락한 분이 200명이라서 그거는 뒤에 예비 당첨자 중에서 다 뽑아서 집어넣었어요.

이번에 나온 5 가구는 왜 나온 거죠? 
그 가구는 뭐냐면요. 저도 어제 취재하다 처음 한 건데. 
예비 당첨자 명단이라는 걸 영원히 갖고 있지 않아요. 
시행사에서 분양 당첨자가 발표된 날로부터 60일간만 딱 보관을 합니다

1차 당첨자 발표 하고
1일 후에는 그 예비 명단을 없애나요. 
그럼 1차 당첨자 중에 적격 부적격이 나오면 어떻게

그거는 그냥 쭉 모아놨다가 잠금 치르는 시점. 
그러니까 입주 시점에 그냥 한 번에 다 발표해 버립니다.

1차에서 탈락한 탈락이 아니라 뭔가 자격이 없는 분들은 예비 명단에서 채워놓고
넣고 나서는 이 이제 별 일 없겠지 하고 60일 동안만 보관하다가 버리는데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혹시 생기면. 이번처럼 마지막에 다 몰아서 입주 직전에 그냥 뽑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번 그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전화해서 서류 갖고 오세요 해서 서류 검사하고 접수받고 또 뭐 결원 생기면 또 연락하고 이런 걸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 라고 해서 60일간만 보관하게 했고요. 

??봐요. 에이포지 한 두 세 장이면 되는 걸. 
그거 그 책상 밑에다 두는 게 그게 어려워서. 
그러니까 법이 예비 당첨자 명단을 보관하고 있으세요. 라고만 했으면 

네. 이번에 5명은. 이런 전국에서 25만 명 몰리는 이거 안 하고 그 예비당첨자 명단 중에 그냥 5명을 뽑아서 끝냈겠네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은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돼서 이렇게 추천 물량이 안 나오게 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택 가점이 안 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영원히 어지간하면 서울에서는 아파트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신입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등록 안 한 분들이 있으면 입학식 전날은 그냥 추첨으로 뽑자. 
네 성적 안 되는 분들은 그럼 대학 가지 말란 얘기냐? 그런 느낌이죠.


그럴 수 있는데 성적 되는 분들 중에도 지금 합격자 발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알겠어요. 그러면 예비 당첨자 명단에는 일단 들어가야 혹시라도 앞에서 취소한 부대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거는. 그것도 역시 청약가점 순위입니까. 예비 당첨은?
이것도 히스토리가 좀 있어요. 2017년 9월 이전에는요 이 예비당첨자도 추첨으로 뽑아. 
요 예비 당첨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도 추첨으로 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깝게 떨어진 가점 높은 사람이 예비 당첨이 안 되고 가점 되게 낮은데 추첨으로 예비 명단에 들어가서 미분양 물량을 받는 예비 당첨자의 우선순위 1 2 3 4는 그때는 추첨이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불만이 많아지니까 규정을 바꿔서 가점제로 바꾼 겁니다. 
성적순으로 그냥. 네 그러니까 18년 3월에 분양한 어제 그 아파트의 경우는 모두 가점제로 예비 당첨자 뽑은 겁니다.

그렇게 뽑았는데도 그 예비 당첨자 중에서도 또 문제 있는 분이 생긴 게 5 명

그래서 어제 통화를 해 보니까 이 다섯 가구는 잔금을 못 치러서 아마 미분양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18년에 처음에 분양받고 이제 예비당첨자 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대출 규제가 엄청 강화됐잖아요. 
네 그러는 바람에 대출이 안 나온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미분양 통계에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5월 6월 미분양이 늘었다 이렇게 나온 뉴스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가 그러면 사람들이 청약을 안 했나가 아니라 이런 물량들. 
그러니까 분양 물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미분양 숫자도 많아질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비슷하니까.

인기 없어서 안 팔린 게 아니라 치열한 경쟁을 해서 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대출 규제 때문에 또 이제 직접 거주해야 되는 의무도 생기니까 전세금 받아서 떼울 수도 없고

내가 들어갈 돈은 없고. 네
모르고 청약을 넣었다가 덜컥 당첨이 됐는데 포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숫자도 미분양 포함이 돼서 그건 미분양 율이 아니라 숫자로만 발표가 돼요.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되면 시세 비해서는 한 10억씩 차익이 남는다고 하던데.

15억 남는다고 하더라
15억이라고 하던가요 그럼 어딘가에서 누가. 
야 잔금 한 몇 억인지 모르지만. 나 5억만 빌려줘. 
그럼 니가 여차여차해서 팔아서 15억 너랑 나랑 나눠 갖자 하면 될 텐데

그분들의 사정을 저희가 알 수는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이른바 줍 줍 로또 물량이 언제쯤 어디서 또 나오는지 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신문 기사 보고 알았어요
투기과열지구랑 청약과열지구로 지정된 곳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청약 홈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포털 사이트에 청약 홈 이렇게 치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네 여기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배너를 보면 청약 일정 및 통계가 있고요. 
네 여기 누르면 그 안에 아파트 무순위 청약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 무순위 청약정보
여기 누르시면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로또 줍 줍. 
청약 물량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나오나 그런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아닌 비규제 지역들 있잖아요. 
여기는 여전히 시행사 홈페이지나 신문 광고에 공개 모집 광고 나오는 거 보고 아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언제 추첨합니까?
8일날 당첨자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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